회사 건물 매각대금 개인 사용,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회사 건물 매각대금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 횡령죄, 배임죄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건물 매각대금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건물이 팔린 후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각가격이 아니라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 집행비용 등을 차감한 순수 배당액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 등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회사 건물 매각대금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 횡령죄, 배임죄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