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처벌규정

'건설현장 처벌규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 의무 위반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 규정은 산업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재해 예방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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