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을 재분배하는 법적 개혁으로, 2021년 수사권 조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은 경찰이 범죄 수사를 주도하되, 검찰은 보완수사 지휘와 영장 청구권을 유지하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한해 검찰 직접 수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