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기소 유예

검찰 기소 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는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단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이번에는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넘기되, 기록은 남기는 일종의 경고’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죄가 된 것은 아니라서, 수사·처분 기록이 남고 이후 유사 범죄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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