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겁준

겁준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강간죄의 완화된 형태로, 피해자의 저항이 약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적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덜 명확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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