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겁준 경우 협박죄

'겁준 경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나 신분 등을 이용해 겁을 주어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협박죄의 특별한 형태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약점을 이용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범죄 기록이나 사생활 비밀을 들춰내 위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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