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 학대죄 여부

격리 학대죄는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가정폭력 행위 중 피해자를 주거나 직장에서 격리하는 행위를 학대의 일종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호 또는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방실로부터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73조(학대죄) 등과 연계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활용되지만, 학대 의도가 있으면 범죄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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