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사기

결혼사기는 진실로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혼인이나 혼인 준비(예물, 결혼비용 지출 등)를 하게 만든 뒤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혼인 의사를 악용해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이어서 형법상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실제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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