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

법률에서 '경과'는 법령의 개정이나 시행 시 이전 법령(구법)에서 발생한 사실이나 상태의 과거적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로 경과조치나 부칙에서 사용되며, 신법 적용 시 구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사안(예: 허가 신청)에 대한 과도적 규정을 정해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는 법령 해석 시 동일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본법과 부칙에서 균일하게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