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은 형법 제25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경매나 입찰 절차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찰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정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공 경매나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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