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는 형법 제2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경매나 입찰에서 공정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가격·입찰 등을 표시하거나 공모하여 그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장에서 일부러 낮은 가격을 속이거나 입찰자를 모아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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