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은 특정 사업가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사업가의 영업과 경쟁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직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려면 제한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금지 기간, 지역, 대상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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