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협박죄

'경우 협박죄'는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가 재물 취득 등의 특정 경우에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확대 적용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받으려 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협박만으로는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재물 목적이 더해지면 공갈죄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