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 조정) 완전 정리,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 팁까지
수사종결권(검경수사권 조정) 완벽 가이드: 경찰 종결 절차, 형사 처벌 수위, 불송치 팁까지. 사건 해결 실무 정보 한눈에.
# 경찰 수사종결
경찰 수사종결은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부족,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수사가 끝난 경우에 발생하며, 피의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종결 후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면 사건이 종료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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