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척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계단·복도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개별 호실 내부가 아닌 공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 공간들은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머물거나 배회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복도에 머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