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모 학대 아동학대죄

'계모 학대 아동학대죄'는 법적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범죄 유형이 아니며, 계모가 의붓자식을 학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아동학대죄로 처벌됩니다. 계모는 민법상 의붓자식과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친권이 없지만, 실제로 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입장에 있다면 아동학대 관련 법규(형법 제273조 학대죄, 제274조 아동혹사죄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인들에게 계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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