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부 계모 학대

'계부 계모 학대'는 형법 제273조에서 규정하는 학대죄에 해당하며, 계부나 계모가 의붓자녀 등 자기 보호·감독 대상자를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로 보호받아 고소·고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부·계모는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으로, 학대 시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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