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이자 처벌

'고금리 이자 처벌'은 형법 제347조의2(고리대금업)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대부업은 16%)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업으로 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상 무효인 초과 이자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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