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치사

'고문치사'는 공무원이 직무상 독직폭행이나 독직가혹행위(형법 제124조·제125조)를 저지르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②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박종철 사건처럼 일반적으로 '고문치사'로 불리지만 법적 죄명은 특가법 위반입니다. 고문 자체는 헌법상 불법이므로 이 용어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