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무고죄

고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증거로 적극 증명되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형사처벌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 증거 부족이나 착오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