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체납 처벌

'고액 체납 처벌'은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체납액이 3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체납액 3억 원 이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체납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로 수사·기소가 진행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반 체납자와 달리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