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과태료

‘고용노동부 과태료’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금전 제재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달리 범죄기록이 남지 않지만, 법 위반 시 일정 금액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여 법 준수를 강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