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고용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 환수·추징 범위, 근로자와 회사의 책임 차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요령, 자진신고와 감경 가능성, 불복 절차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 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이 청년 등 특정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처럼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경영 위기 시 기업의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국적 고용위기 시 확대 지원이 가능하며 요건을 일원화해 활용을 쉽게 했습니다. 이 두 지원은 기업의 고용 안정과 창출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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