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출입국관리법

'고용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출입국 관리와 연계하여 규제하는 법률로, E-7 비자 등 특정 활동 비자를 통해 기업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은 회사 업종과 직무의 연관성, 내국인 고용자 5명 이상 유지, 외국인 고용 비율 20% 이내 제한 등 국민고용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일자리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