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식별정보 위반

고유식별정보 위반은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민감한 신원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다루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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