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게 인 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
# 공갈죄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든 뒤,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겁을 느낄 정도의 압박이나 위협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겁을 주어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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