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공격으로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받는 경우와 법적 대응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법적 개념, 실제 사례, 처벌 규정, 피해자 대응 방안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공격 협박죄·정보통신망법
공격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에 대한 협박 시 군 기강 보호를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7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법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포함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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