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남용

공권력 남용이란 경찰, 공무원, 행정기관 등이 가진 국가 권한을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목적이나 절차 없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강제력·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어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