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재산 횡령 사례

공동재산 횡령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돌려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1][2] 예를 들어 종중 토지나 지입차량처럼 공동 명의 재산을 몰래 매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1] 이는 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피해액과 범행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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