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게

'공무원에게'는 한국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예: 과장급 이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뇌물수수죄나 알선수재죄 등 부패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대한 청탁·금품 제공을 가중처벌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공무원의 직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일반인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