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게 폭언

'공무원에게 폭언'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에 받는 모욕적·비방적 언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단순 비판을 넘어 욕설·비하 표현이 사용될 때 성립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법원 직원에게 "개뿔도 모르는 아르바이트 공무원"이라 폭언한 변호사가 과태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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