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기소·유죄시 인사조치 기준

'공무원 기소·유죄시 인사조치 기준'은 공무원이 형사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인사혁신처가 정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위해제, 정직, 강등 등의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기소 시에는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며, 유죄 확정 시 범죄 유형(예: 부패·직무상 범죄는 엄중)에 따라 해임·파면까지 적용되어 공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인사처 지침에 근거하며, 공정한 공직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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