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밀친 사건

'공무원 밀친 사건'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물리적 접촉은 직무 수행 중 적법한 공무에 대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항의는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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