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용역경비 폭행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실제 판례와 법리 쉽게 알아보기
용역경비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와 실제 판례, 법리 간단 정리. 청원경비 예외 포함.
# 공무원 아닌 용역경비
용역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법인)가 도급받아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경비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복무 및 경력이 산정됩니다. 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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