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공무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공무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하여 아동(만 13세 미만) 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착취, 성추행, 성매매 등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며, 공소시효가 없고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자격이 20년간 박탈되는 등 엄중한 제재를 받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악용한 위반 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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