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

공무원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직무 수행 의무의 존재, 고의적 불이행, 그리고 공공의 이익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방치해 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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