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무태만

공무원 직무태만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징계 사유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연·태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 위반이나 품위 손상과 함께 중징계(파면·해임 등) 또는 경징계(감봉·견책 등)의 대상이 되며, 과실 정도에 따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 위반)과 경과실(단순 부주의)로 구분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반복적 지연이나 중요한 업무 착오가 중과실로 판단되어 국가배상법상 구상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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