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야 할 공문서 또는 공문서에 관한 권리·의무·사실증명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새로 만들거나(위조), 기존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행위(변조)를 말합니다.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문서의 진정성과 공공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