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 추정

공범 추정은 범죄가 공동으로 실행된 경우, 그 범죄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 공모(공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법률적으로 추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모를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범 관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한국 형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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