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장비 훼손 재물손괴죄

'공사장 장비 훼손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공사장 장비나 기계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사장 내 굴착기, 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망치로 부수거나 불로 태우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공사 지연 등의 간접 피해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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