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없음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범죄의 소멸시효 만료, 면제 사유 발생, 또는 공소권의 포기 등으로 인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형사처벌 권한에 제한을 두어 개인의 권리 보호와 형사소송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공소권 없음이 인정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다시 공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