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살인 등 일부 중대범죄는 공소시효가 매우 길거나 아예 없어서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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