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 변경의 한계 (동일성)

공소장 변경의 한계(동일성)는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사실 요지나 법조가 변경되어도 원래 공소의 본질(범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변경이 원래 범죄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공소에서 단순 상해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을 잃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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