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민사 소송, 배상책임과 해결 방법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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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물건손상 소송
공용물건손상 소송은 공공의 도로, 다리, 공원 등 공용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손상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과 추가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일반인은 공공시설을 사용하며 주의해야 하며, 사고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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