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킥보드 업체 책임

공유킥보드 업체의 법률적 책임은 미성년자나 무면허자가 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업체가 이러한 확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범죄를 도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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