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건조물손괴

공익건조물손괴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조물(예: 다리, 도로, 공공시설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 도로를 일부러 파손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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