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처벌

‘공직자 처벌’이란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직무를 하면서 법을 어기거나 부패·비리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이해충돌 위반, 선거범죄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벌금·징역과 같은 형벌뿐 아니라 해임·파면, 자격정지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공직자의 위법·부패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