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조서의 절대적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거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공판조서(공개 재판에서 기록된 진술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언이,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공판에서 그 진술의 존재와 내용 자체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도입된 원칙으로, 다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재판 중 이전 진술을 부인하더라도 공판조서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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