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황장애 형사처벌

공황장애로 인한 형사처벌은 공황장애 환자가 발작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죄로 판정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범)에 근거하며, 공황장애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한 객관적 증거(의료기록 등)가 입증되어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무기징역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년 이하 벌금으로 감경되며, 완전 무죄 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