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과실은 법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주의한 행위를 말하며, 고의처럼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체결 시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고,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원칙으로,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나 형벌이 제한됩니다.